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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법 제47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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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주민등록법 제47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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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동서남북
# 변호사 (상위 10)
1
최용근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1년
1.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. 12. 23. 선고 2011노1594 판결
[주민등록법위반][미간행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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